법령 지적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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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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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선우 2 로쿨 1 화우 1 정훈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양태 1 민경도 1 고은아 1 김석연 1 강장환 1 김정웅 1 방순원 1 윤종현 1 손태진 1 손수일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두1731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48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두3371 판결
  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947]
  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
  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8. 선고 2010누9046 판결
  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적법 행정소송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0. 12. 선고 2010구합2390 판결
  [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6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
  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
   지적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][집52(1)특,354;공2004.6.1.(203),907]
 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5, 2003. 5. 26., 각하
 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
  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
  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7612 판결
  [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5]
  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9329 판결
  [환지처분무효][공1992.12.15.(934),3312]
   환지처분무효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6년

14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1621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76.6.15.(538),9149]
   토지인도
   지적법